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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안의 시시각각] 방치될수록 위험해지는 공수처
강주안 논설위원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치권에 핵폭탄을 투척했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서다.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수시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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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석 얻은 조국 "檢수사권 폐지하라"'…野 예고한 '특검 정국' 온다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십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22대 총선 개표 결과 본인을 포함해 12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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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尹 복수혈전 시작되나…박은정·조국, 혁신당 비례후보 1∙2번
14일 광주 동구 충장로를 찾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주충장로우체국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혁신당이 18일 조국 대표와 박은정 전 검사, 황운하 의원 등 '반윤(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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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결국 '유죄 0건'…"뇌물 아냐" 김형준 항소심도 무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고위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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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 퇴임 논란에, 김진욱 공수처장 "알게 모르게 효과 있었다"
오는 20일 퇴임하는 김진욱(58·사법연수원 21기)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오해가 많지만 구구히 말씀드리기보다는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퇴임을 앞둔 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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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특혜 채용' 항소심도 징역형…法 "전교조 요구로 무리한 추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전교조 교사 특혜 채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6월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으로선 1·2심 모두 교육감직 상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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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사건 또 무죄…"고소장 분실 검사, 위조 범의 없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공수처 현판.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7년 전 고소장을 위조했다며 기소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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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허익범 "공수처가 檢 견제? 그런 생각 버려야" [박성우의 사이드바]
정치권에선 틈만 나면 특별검사를 도입하자고 하지만, 정작 특검을 해서 결과가 좋았던 적은 별로 없다. 그런데 2018년 ‘드루킹의 불법 댓글 조작 사건 특검’은 예외다. 출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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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진욱·여운국 겨눴다…공수처 떠나는 부장검사 작심비판
2021년 9월 3일 김성문 당시 공수처 수사2부장이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문(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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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다른 기관 무시, 이해 어려웠다”
지난 2021년 9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 중인 김성문 전 공수처 부장검사. [연합뉴스] 김성문(사법연수원 29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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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문재인 정부’ 조직개편은 어디까지? “뛰어가면서 신발끈 고칠 수밖에 없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70년 동안 61차례의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졌다. 평균 1년2개월꼴로 정부조직이 바뀐 셈이다. 특히 1987년 5년 단임(單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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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협의회에 검찰총장 참석 … 검찰 독립성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산 비리는 이적행위”라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왼쪽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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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위에 공수처? 검사도 수사관도 10배수 몰렸다
“무소불위 검찰을 통제하려면 검찰 부패까지 수사하는 공수처가 필요하다”(이재명 경기도 지사) “검찰이 절대 권력이라면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는 슈퍼 절대 권력”(원희룡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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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컷오프 모임” vs “중도주의 환상” 두 비례당 향한 쓴소리
24일 여의도 더불어시민당 당사로 당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기반으로 한 비례정당 두 곳(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 후보 명단이 24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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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영장심사 출석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손 검사는 이날 오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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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청장協, '공수처 조희연 수사'에 유감…"시대 흐름에 역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지난달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을 마친 뒤 박수를 들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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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기획사정’ 의혹 이규원, 공수처 이어 검찰 소환조사
5월 27일 이규원 검사. 연합뉴스 ‘청와대 기획 사정(司正)’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어 검찰에서도 소환 조사를 받았다. 14일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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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더 모닝'] 대장동에서 전직 대법관·특별검사는 뭘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장동 개발 의혹에 등장하는 인물들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비좁잖아. 두고 봐. 앞으로 땅만 한 노다지가 없을 테니까.” -영화 ‘강남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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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세금은 늘고 국가채무는 1000조…투자는 비전문 낙하산 (30일~9월3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화 제안에 불응하던 북한이 핵 카드를 다시 꺼냈다. 평북 영변 핵 시설의 가동 징후를 노출했다. 국제사회의 핵 활동을 감시하고, 사찰하는 기구인 국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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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특혜채용 기소의견 檢송치…공수처, 1호 수사 마무리
9월 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수사를 3일 마무리했다. 검찰에 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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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속기간 놓고 공수처 “우린 20일” 檢 “너흰 10일”기싸움
1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참석한 모습. 장진영 기자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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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검찰개혁‘키맨’ 이규원검사 기소되다
28일 불구속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던 모습.뉴스1 1. 이규원 검사(44)가 28일 불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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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새 규칙에 "영상녹화 조사실"…이제 황제수사 못한다
4월 30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4일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3월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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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부장검사 징역 1년 구형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 현판이 걸려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23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중앙지